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판례에 따르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신청인인 원고에게 있다.
•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 사정판결에서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이유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