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으면 새로운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이유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