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이다.

해설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과 집행정지의 결정에 인정된다. 기각판결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기속력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