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즉시확정의 이익을 따로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