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 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