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직권심리를 할 때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