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 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