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