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행정소송법
›
단원
›
취소소송
›
101번 지문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출처: 제60회 세무사시험 67번 ②)
이 단원 OX 풀어보기
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간접강제는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