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간접강제는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