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하며,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을 부과하기도 한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재량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제57회 세무사시험 79번 ④ -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