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
•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