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중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중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의하고,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를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