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제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