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송 — 행정소송법 기출 OX

49개 지문

•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 O (옳다)
•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O (옳다)
•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 X (틀리다)
•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O (옳다)
•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O (옳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는 작위의무확인을 구할 수 없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O (옳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O (옳다)
•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 O (옳다)
•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집행정지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O (옳다)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X (틀리다)
•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O (옳다)
•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X (틀리다)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O (옳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O (옳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O (옳다)
•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기관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제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이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이 소송 도중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은 유지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X (틀리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O (옳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