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객관소송의 일종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는 옳다.
• 민중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는 옳다.
•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
•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