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기관소송 — 행정소송법 기출 OX

74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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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 X (틀리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며,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민중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만,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 (틀리다)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포함한다. — X (틀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송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소송 ①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X (틀리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O (옳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기관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 — O (옳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O (옳다)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 O (옳다)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 X (틀리다)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 O (옳다)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 O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 O (옳다)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 X (틀리다)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 O (옳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O (옳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O (옳다)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 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 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 X (틀리다)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 X (틀리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는 옳다. — O (옳다)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는 옳다는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X (틀리다)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 X (틀리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 O (옳다)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민중소송에서는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는 옳다. — X (틀리다)
민중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는 옳다. — O (옳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객관소송의 일종이다. — O (옳다)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 — X (틀리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민중소송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 O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 — X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 X (틀리다)
보건소장의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 X (틀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 제기하는 소송. — X (틀리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O (옳다)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 O (옳다)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 O (옳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 X (틀리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O (옳다)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 X (틀리다)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징계 요구 그 자체만으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 O (옳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A시의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 X (틀리다)
ᄃ, ᄅ은 감사원 징계요구 및 재심의결정 사례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A시의 시장이 기관소송으로서 제기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