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