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하여 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 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