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소송요건 — 행정소송법 기출 OX

384개 지문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 — O (옳다)
•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제기 하는 압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 X (틀리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 O (옳다)
•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 — O (옳다)
•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 — X (틀리다)
•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 — O (옳다)
•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다. — X (틀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 X (틀리다)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다. — X (틀리다)
•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다. — X (틀리다)
•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O (옳다)
•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한다. — O (옳다)
•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 체를 피고로 한다. — O (옳다)
•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X (틀리다)
•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제소기간 도과 여부이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원고적격 인정 여부이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재량남용 여부이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대상적격 인정 여부이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소의 이익 유무이다. — X (틀리다)
•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 O (옳다)
•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 O (옳다)
•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 O (옳다)
•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 X (틀리다)
•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 X (틀리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 X (틀리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 우,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X (틀리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송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 X (틀리다)
•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월정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X (틀리다)
•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X (틀리다)
•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O (옳다)
•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O (옳다)
•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O (옳다)
•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O (옳다)
•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X (틀리다)
•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 X (틀리다)
•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상급 행정청이 된다. — X (틀리다)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 X (틀리다)
•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편의에 의한 이송 및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이 인정된다. — O (옳다)
•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O (옳다)
• 주된 청구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의 원·피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 O (옳다)
•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 O (옳다)
•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 O (옳다)
•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된다. — O (옳다)
• 신청권은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된다. — O (옳다)
•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 X (틀리다)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 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O (옳다)
• 소관청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O (옳다)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 O (옳다)
•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O (옳다)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 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원자로시설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중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었을 때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처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 O (옳다)
•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입영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 O (옳다)
•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 O (옳다)
•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 O (옳다)
•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O (옳다)
•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는 乙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 O (옳다)
• 乙은 자신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O (옳다)
• 운수권 배분처분은 甲에 대한 것이고 乙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乙은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X (틀리다)
• 乙이 자신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X (틀리다)
• 공무수탁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된다. — O (옳다)
•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O (옳다)
•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교육감이다. — O (옳다)
• 지방의회의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 O (옳다)
•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 O (옳다)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 — O (옳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 O (옳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 X (틀리다)
•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 — O (옳다)
•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O (옳다)
• 당초처분을 전부 변경하는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 O (옳다)
• 후행 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을 일부 소폭 변경하는 경우, 선행처분취소소송에 후행처분취소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는 청구변… — O (옳다)
•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대규모점포에 대한 종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내용 중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 처분도 여전히 항고소… — O (옳다)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 O (옳다)
•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 -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 O (옳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O (옳다)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O (옳다)
• 위명(僞名)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O (옳다)
•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X (틀리다)
• A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공사의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B공사는 옳게 연결된 것이다. — O (옳다)
•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C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C공원 관리사업소장은 옳게 연결된 것이다. — O (옳다)
•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D공원 관리사업소장이 A시장 명의로 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A시장은 옳게 연결된 것이다. — O (옳다)
• 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 X (틀리다)
•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 O (옳다)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는 노선 연장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O (옳다)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령상 건축협의의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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