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 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 피고경정에 관하여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 할 수 없다.
•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