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재판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