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판례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
판례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교부조건으로 부가된 부관상 의무에 따른 보조금 반환청구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 행사이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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