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이 소송 도중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은 유지된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