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