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무효확인소송의 무효확인판결이다.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이다.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소송의 이행판결이다.
•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규정이 준용된다.
•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