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

해설

본안판결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므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