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대집행법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 이 아니다.
• 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