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총론 — 행정소송법 기출 OX

243개 지문

•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이 포함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 O (옳다)
•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O (옳다)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O (옳다)
•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O (옳다)
•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 기관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조례안의 재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 O (옳다)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 X (틀리다)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포함된다. — X (틀리다)
•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 X (틀리다)
•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X (틀리다)
•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X (틀리다)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O (옳다)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X (틀리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X (틀리다)
•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X (틀리다)
• 공법상 신분ㆍ지위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O (옳다)
•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X (틀리다)
•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O (옳다)
•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O (옳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 X (틀리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위한 국가지 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 획입안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X (틀리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결정권자에 대한 도 시시설계획변경 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행정대집행법상 제1차 계고처분 후 반복된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X (틀리다)
• 지목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X (틀리다)
• 행정규칙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제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판례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검사가 제기한 공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가산금의 미납에 대해 반복된 제2차의 독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것이다. — O (옳다)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O (옳다)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X (틀리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X (틀리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 본인부담금확인 처분 등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 O (옳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O (옳다)
•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결정은 가입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O (옳다)
• 세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O (옳다)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삭제 행위는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는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 — O (옳다)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 발송행위는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2.1. 500만원의 처분이다. — X (틀리다)
•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3.15. 600만원의 처분이다. — O (옳다)
•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3.15. 700만원의 처분이다. — X (틀리다)
•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4.20. 600만원의 처분이다. — X (틀리다)
• 증액·감액 경정 후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2018.4.20. 700만원의 처분이다. — X (틀리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수인이 각각 별도로 제기한 동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경쟁자에 대한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자신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초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O (옳다)
• 초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O (옳다)
•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어 3종의 면허가 모두 취소된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X (틀리다)
•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 O (옳다)
•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도 가능하다. — X (틀리다)
• 무효등 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이다. — O (옳다)
• 공법상 신분·지위 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O (옳다)
•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X (틀리다)
• 처분적 법규명령은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이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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