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집행정지이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집행정지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4조 제1항의 준용목록에는 제2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집행정지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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