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이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집행정지이다.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
•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송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