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
•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