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