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판례는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효력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동안 납부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