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주의에 해당한다.
•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