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해설

제44조 제1항의 준용목록에는 취소판결등의 효력에 관한 제29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