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제44조 제1항의 준용목록에 없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아니하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므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