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판례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