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판례에 따르면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