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며,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 민중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만,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포함한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기관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