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법제처장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법제처장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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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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