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판력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친다.
•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