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행한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 자 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주의에 해당한다.
•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불복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주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