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 우,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