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