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