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 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 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변경 허가결정이 있으면 제14조 제4항이 준용되어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