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소의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 주로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 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