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송이다.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송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으로 양도인은 종전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되므로,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에게는 그 수리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 우, 그 이…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월정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
-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