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 력이 미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 반은 아니다.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